20세기를 마무리하던 무렵부터 저작권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굴뚝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화의 산업화’에 주목하였고,
그 중심에 저작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1986년 및 2006년 전문개정이 되는 등 지금까지
17회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수건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이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그만큼 두터워졌고, 저작권이 국가경제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작권에 대한 논의 현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과잉이라는 염려도, 아직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모두 합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우는 새로이 설립한 신우문화콘텐츠연구원을 통하여‘권리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대전제로 연구 활동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 저작권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 방향을 개진하며, 저작물의 성립?보호범위,침해
판단 등 난제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자문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양   재   택
  박   종   흔
신우문화콘텐츠연구원 소장   홍   승   기